이루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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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 지원제도'의 함정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3. 6. 8. 10:30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 지역. ‘전세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최근 전세사기와 맞물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본질은 ‘전세가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임대인 기준으로 전세의 단점은 임차소득이 월세보다 적다는 것이다. 전세와 월세를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존재하나, 실제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매수가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의 임차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매가 상승에 대한 차익만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서 전세의 장점이 나오는데, 이때의 전세는 그래서 무조건 레버리지, 즉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적어져서 유리하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 추구 현상은 전세가율을 극단적으로 100%까지 치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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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 가능! 건축심의 기준 바뀐다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6. 8. 10:27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해외 사례 사진)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사라진 발코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쐬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의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 편안한 주거공간, 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해주세요.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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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건축물 내년부터 민간서도...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10. 10:5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의 난방과 취사 등에 사용하는 연료를 화석연료(가스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꼽힌다. 대신 전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건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건물자재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해야 간접배출을 줄인다. 2018년 기준 건물부문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7.6%(5210만 tCO2eq)를 배출 중이다. 건물은 발전과 산업, 수송 부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인 제로에너지건축물제도(ZEB) 올해 일부 공공건물에 적용됐고 내년엔 민간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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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후 60일이내에 금년부터 소방점검실시......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1. 11:41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제도 중 '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17일 소개했다. 우선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관계인은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자체 점검이 불가하고 관리업자를 선택해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인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