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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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 지원제도'의 함정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3. 6. 8. 10:30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 지역. ‘전세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최근 전세사기와 맞물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본질은 ‘전세가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임대인 기준으로 전세의 단점은 임차소득이 월세보다 적다는 것이다. 전세와 월세를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존재하나, 실제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매수가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의 임차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매가 상승에 대한 차익만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서 전세의 장점이 나오는데, 이때의 전세는 그래서 무조건 레버리지, 즉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적어져서 유리하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 추구 현상은 전세가율을 극단적으로 100%까지 치솟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