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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 지원제도'의 함정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3. 6. 8. 10:30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 지역. ‘전세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최근 전세사기와 맞물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본질은 ‘전세가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임대인 기준으로 전세의 단점은 임차소득이 월세보다 적다는 것이다. 전세와 월세를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존재하나, 실제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매수가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의 임차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매가 상승에 대한 차익만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서 전세의 장점이 나오는데, 이때의 전세는 그래서 무조건 레버리지, 즉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적어져서 유리하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 추구 현상은 전세가율을 극단적으로 100%까지 치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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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 가능! 건축심의 기준 바뀐다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6. 8. 10:27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해외 사례 사진)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사라진 발코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쐬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의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 편안한 주거공간, 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해주세요.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