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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5월1일까지 입법예고....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3. 28. 11:51
국토교통부 "전기차 하부 부딪힘 방지" 주차장 경사로에서 운전자 시야가 제한돼 발생하는 보행자·차량사고 예방과 차량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완화경사구간 설치기준’이 도입된다. 또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이 신설되며,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하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고,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